[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중국을 향한 공격을 재개했다. 미국 정보통신 기술을 위협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상 중국의 대표의 정보통신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행정명령이라고 쓰고 화웨이라고 읽는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번 행정명령의 타겟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기업의 미국 정보통신 기술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상무부는 화웨이 등 70개 계열사가 포함된 '수출 제한 리스트(Entity List)'를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인 보호(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해외의 적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대상은 경제와 산업 스파이 활동에 취약한 분야로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보호에 집중할 것“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은 5G 이동통신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비롯한 70개사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렸다면서 미국 내 기업과 거래하는 데 규제가 따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이 해당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려면 정부로부터 특별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화웨이의 미국기업 부품 구매가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ZTE에 비슷한 조치를 가해 거래를 앞둔 계약을 취소시킨 전적이 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정보와 통신 기술, 서비스 공급망을 해외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 의해 발동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외국기업 제품 구매를 검토하게 된다. 상무부는 조만간 국가 안보기관과 협력해 150일이내에 관련 규정을 작성하고 검토 대상 국가를 지목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미 언론들은 사실상 화웨이를 통해 중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미 당국 행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와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도 이날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화웨이를 겨냥한 트럼프'제목의 기사를 통해 사실상 화웨이가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또 미 싱크탱크 연구소 안보센터의 피터 하렐 부소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특정 텍스트가 어떻게 나오든 분명한 초점은 중국이다"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행정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을 넘어 미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측면이 강하게 담겼다고 보고 있다.

WP는 “무역 협상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맞불을 놓는 중에 나온 중대한 조치”라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양국의 긴장감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톰 코튼 미 연방 상원의원은 행정조치 발표 이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중국산 부품은 전세계 통신 인프라에 대한 트로이의 목마"라면서 "(여러)정부가 제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동맹국에게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지난 몇 개월동안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캠페인’이 힘을 얻을 것” 이라면서 “화웨이 배제에 의문을 제기했던 유럽 동맹국들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