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규제개선 정도에 변화 없어”
중소기업 절반 “규제개선 정도에 변화 없어”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14 17:33
  • 최종수정 2019.05.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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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행태·규제혁신 등 인식조사 결과. 자료=중소기업옴부즈만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국내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14일 발표한 ‘규제 및 기업환경 인식조사’에서 지난 정부대비 규제개선 정도에 ‘변화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절반 이상인 50.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규제개선 정도가 ‘나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9.8%에 불과했다. 지난 정부보다 규제개선이 ‘악화됐다’고 평가한 기업도 14%를 차지했다.

실제 기업규제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에는 43.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규제 및 행태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기업도 30% 가까이 나타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현장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및 성과창출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어 “중소기업이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건의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부 사업부서의 규제·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규제혁신을 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옴부즈만은 기업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문화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소관 기관의 보수적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개별 규제애로 개선이라는 단기전략에서 나아가 적극행정 세부 추진방안을 타 기관보다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각 정부 기관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창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문연구기관과 협업해 지난 3년 동안의 기업 관련 징계요구 현황을 분석해 적극행정 취약 및 소극행정 유발 지점을 선정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기업활력지수를 ‘기업활력 적극행정 지수’로 개편해 조사·공표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율적 경쟁을 이끌 방침이다. 또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현장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에도 연내 확산하기로 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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