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QR·암호화폐 법제화 분수령 될수도”
“화폐개혁, QR·암호화폐 법제화 분수령 될수도”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5.14 09:17
  • 최종수정 2019.05.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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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치권에서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화폐개혁이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의 보편화와도 결부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화폐단위 변경 차원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14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화폐개혁에 따라 규제가 풀리면 향후 QR코드와 암호화폐가 법제화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며 “화폐단위변경이 아니라 이 같은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2016년 인도 화폐개혁 결과 상거래 현금 비중이 98%였던던 게 이제는 거꾸로 5% 미만으로 줄었다. 화폐 공급이 부족해서 나온 부작용으로 모바일 비중이 높아졌다”라며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52%나 되고 현금없는 사회로 이행하고 있어 화폐개혁을 통해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의 조류를 읽는 화폐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단위가 크니 줄여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나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 덧붙였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도 이날 방송에서 “화폐개혁의 디지털화 문제는 5G는 물론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플랫폼 모바일 결제와도 관련돼 있다”라며 “모바일과 결제,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블록체인과 연관을 지어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 부장은 “이 경우 시카고 통화주의 학파가 지배했던 통화정책이 종료될 수 있다. 블록체인 형태로 돈이 움직인다면 모든 추적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전체 유동성의 크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상품의 크기까지 모두 디지털화될 수 있다”라며 “과거 브래튼우드 체제의 금본위제처럼 화폐 총량이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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