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알리바바, 4000억원 소송… 4년 만에 ‘종지부’
[중국은 지금] 알리바바, 4000억원 소송… 4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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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30 13:37
  • 최종수정 2019.04.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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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사진= 상하이저널
알리바바. 사진= 상하이저널

[인포스탁데일리=상하이저널/ 이민정 기자 ] 알리바바가 4년 동안 계속된 법적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29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알리바바의 현/전임 임원들이 2억5000만달러를 지급하면서 합의하면서 지난 2015년 1월 미국에서의 제기한 집단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1월 29일 국가공상총국이 홈페이지에 '알리바바그룹과 진행한 행정지도 작업 상황에 대한 백서'를 게재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 백서에는 2014년 7월 16일 국가공상총국 온라인 감독사 행정지도팀이 저장성공상국, 항저우시공상국과 함께 저장성 공상국에서 행정지도 좌담회를 열었고 알리바바그룹의 주요 책임자가 참석해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알리바바의 상장 전 작업 진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좌담회는 내부적으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해당 행정지도 좌담회는 비공개 회의여서 당시에도 언론 보도가 된 바 없고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 심사 청구서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 후 2개월 뒤인 2014년 9월 알리바바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2015년 1월 말 이 백서가 공개되자 미국 증권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는 알리바바 그룹 및 관계자가 미국에서 1934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안을 위반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거나 생략해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태가 커지자 2015년 1월 30일 국가공상총국 대변인은 해당 문장은 백서가 아니라 “행정지도 좌담회 회의 기록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명하며 관련 자료를 모두 내렸다.

그러나 이제 막 미국 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330억 달러 증발했다. 일부 공매도 기관들은 이 틈을 타 알리바바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집단소송은 그 이후로 계속됐다. 2015년에는 buelow를 대표로 한 원고 측이 알리바바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고소했고 2016년에는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다만 뉴욕 남부 법원에서는 알리바바의 정보 공개는 “정확하고 충분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Buelow의 소송과 관련한 모든 사법 조사는 받은 상태며 또 한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미국 제2순회법정에서 IPO 이전 정보 공개에 관한 재심을 판결했다.

이후 올해 1월 1일 알리바바는 Buelow 소송에 대해 7500만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했고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알리바바의 부당행위를 발견하지는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는 지금까지 총 2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며 2015년부터 이어진 집단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존의 소송단체와의 합의안은 일단 미국 사법부의 비준을 받은 상태이며 해당 법정 소송과 관련한 비용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다음 오는 10월쯤 이번 소송안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증권거래 집단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대부분이 재판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국가경제연구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증권거래 집단소송 중 평균 81%가 재판 전 합의했고, 18%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면 고작 1%의 소송안만이 재판 전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민정 상하이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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