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1·4분기 정부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단기 모멘텀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외부충격이 없는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는 역대 처음”이라며 “대규모 감세를 해야만 경제 순환이 시작될 것”이라 주장했다.
최 고문은 “정부가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미 재정이 없어서 4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에서 거둬서 재분배하지 말고 세금을 줄여 민간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0.3%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래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로 경제 위기에 대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수와 수출, 수입 등 GDP 구성 요인 대부분이 부진했다. 내수의 핵심 요인인 설비투자가 1분기 –10.8%로 21년 만에 최악이었다. 1분기 건설투자는 -0.1%로 2분기 만에 가장 나빴다. 민간소비가 0.1%로 나홀로 플러스로 나타났다.
최 고문은 “정부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연말부터 나온다고 장담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했다”라며 “결과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몇 번의 경제 악화 시그널이 나왔는데도 모두 무시한 것”이라 강조했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도 이날 방송에서 “혁신을 이끌어내 경제 체질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으니 감세를 비롯해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를 이끌어내는 방향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