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해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전국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공용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신축학교에 문화와 체 등 복합시설도 만들어진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활 SOC’ 계획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성장과 발전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만한 질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핵심은 △공공체육인프라 △생활문화공간 △기초인프라 등 3대 분야(8개 핵심과제)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총 30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지방과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총 예산은 48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번 SOC투자와 관련해 3년간 약 20만명, 운영단계에서 2만~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전국에 문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4조5000억원이 투자된다. 체육시설은 국민들이 집에서 10내에 이용할 수 있도로 한다는 것이 목표다. 체육시설을 2022년까지 현재(963개)에서 최대 1400여개로 늘려 3만4000명당 1개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도서관은 1042개소에서 1200여개소까지 조성해 4만3000명당 1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조900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다도
현재 1, 2학년 위주에서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혜택을 보는 온종일 돌봄 대상은 현재 36만2000명에서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늘어난다.
치매노인 부양 등 가족 돌봄 부담을 줄기 위해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당 하나씩 설치된다. 정부는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늘리고 지하열수배관파열과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해 생활 안전분야에도 1조6000억운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열고 2020년 예산요구단계부터 반영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다양한 시설을 한데 묶은 복합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학교부지와 우휴 국·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노후청사나 신증축, 기숙사와 문화체육관센터를 연계해 주민갈등도 해소하고 사업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방안도 찾기로 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