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마련에 더욱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대외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5일께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 점검 및 정책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두고 “대외여건이 악화돼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기 준비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 투자, 소비 등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들이 1월과 비교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조업일수가 줄어던 영향도 있겠지만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하고라도 1~2월 산업활동의 평균적 흐름을 보더라도 어려운 모습”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치관은 또 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 시행을 두고 산업융합,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 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역량을 집중해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 특례, 재정, 세제지원 등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이 차관은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 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