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를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내린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을 실행한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든 업권에 같은 중금리대출 요건을 업권별 조달금리·부실률 등 비용구조를 고려, 다르게 적용하겠는 방침을 내놨다.
여전사 외에도 중금리 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 △저축은행은 평균 16% 이하, 최고 19.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권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중금리 대출 자산은 일반 대출자산의 80%로 축소해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실적은 다소 감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과 통일하기로 했다.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카드론과 달리 자사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카드론 충당금은 요주의의 경우 50%, 복수 카드사에서 실행한 카드론은 30%를 추가로 쌓게 한다. 하지만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요주의도 10%만 쌓고 다른 카드사에 카드론이 있어도 추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이렇다 보니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론 외 신용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카드론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등 규제를 강화하자 그 규모는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외 신용대출은 697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5% 증가했다. 애초 상품의 의도와 다르게 자사 회원에 대한 대출도 2895억원(41.5%)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해소해 카드론 외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가계대출 관리와 카드 대출 부실화 방지 차원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5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