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 완료까지 평균 약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통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완료된 189개 사업(49.63㎢)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기간별로는 6~10년이 36.0%(68개)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4~5년 33.3%(63개), 3년 이하 20.6%(39개) 순으로 전체의 53.9%가 5년 내 사업이 마무리됐다. 10년이 넘는 사업도 11~15년 9.5%(18개), 16년 이상 0.5%(1개) 등 10.1%(19개)로 집계됐다.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92개, 총면적 약 159.08㎢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5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89개 사업(49.63㎢)이 완료되고 303개(109.45㎢)는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36개, 지정 면적은 6.73㎢ 규모다.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지난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소형화 추세를 유지했다.
지역별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가 152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14개 구역, 1.44㎢를 지정해 전국 신규 지정 건수(36개)의 38.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2개 구역, 4.73㎢가 신규 지정돼 최근의 지정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지정 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시행 주체별로 보면 민간시행자가 285개(57.9%)의 도시개발을 추진했으며 민간사업 비율이 공공사업(42.1%, 207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50.8%(250개), 환지 45.5%(224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8개)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거형 면적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업·관광형이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현황은 전체 492개 구역 중 60.8%(299개)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에서 5㎞ 이내였다. 5㎞ 이상~10㎞ 미만 23.4%(115개), 10㎞ 이상~20㎞ 미만이 14.0%(69개), 20㎞ 이상 1.8%(9개)로 도심과 멀어질수록 사업지 수가 확연하게 줄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