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조 예산 투입, 혁신경제·소득분배·미세먼지 분야 중점 투자
내년 500조 예산 투입, 혁신경제·소득분배·미세먼지 분야 중점 투자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26 08:55
  • 최종수정 2019.03.2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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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수출·4대 플랫폼 지원 세수호황 꺾이고 의무지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우러 경남 창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nbsp; 사진=청와대<br>
사진=청와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 50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 대응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 혁신성장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예산에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지원 등 저출산 관련 투자를 늘리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날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편성지침은 29일 각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부처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우선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를 △경제활력 △저소득 소득기반 강화 △혁신미래 대비 △국민안전 등 4대 분야로 선정했다.

경제활력 예산은 상생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과 생활밀착형 SOC·노후 SOC 안전투자 등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초점이 맞춰진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 예산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1분위의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금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에 따른 관련 예산도 투입된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수소·데이터·AI·5G 등 4대 플랫폼과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혁신 인재 양성과 제2 벤처 붐 확산도 지원한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를 지원하고 임신·출산 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관련 저출산 대응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노인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등 노후지원예산도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 공동협력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4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체감성과 창출이 기대되고 다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국민편의증진 인프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3대 핵심투자 패키지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올해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전년 428조8000억원보다 9.5%(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7.3% 재정지출 증가율을 예상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예산은 503조9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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