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1년을 끌어온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당초 지적재산권 조정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였던 갈등이 기술 패권 경쟁으로 전이됐고, 탄핵설까지 돌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6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중국이 3월 양회에서 대거 양보했음에도 오판한 부분이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자국 내적으로 적잖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진핑 중국 주석으로선 무역분쟁을 빠르게 끝내고 싶겠지만, 미국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갖고 치고 들어왔다”며 “관세 매긴 것을 보면 전기 전자,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고, 이는 중국의 차세대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더는 물러날 수 없는 데까지 밀린 반면 미국이 더 밀어붙이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4월, 6월 합의설이 나왔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땐 더 향후 몇 년 간 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중은 당초 이달 말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추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양측 간 무역분쟁의 본질은 당초 제기됐던 수지 문제가 아닌 지적재산권, 더 나아가 4차산업 관련 패권 분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미중 무역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폭즈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계획이 무역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관세 유지가 무역협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타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본다면 우리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함께 이번 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다음 주 류허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 등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실제 협상 타결도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렵고, 또 우리 경제와 산업,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양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양대 축인 만큼 두 국가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4차 산업혁명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