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거시건전성 강화나 금리조절 등의 영향으로 금융불균형의 누증 속도는 확실히 줄었다”면서도 “아직 금융불균형 수준 자체가 높아서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불균형이란 부채의 규모가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웃도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과도한 빚을 내면서 소비나 다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소실되는 부가가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금융불균형이 높아지면 금리를 올려 가계부채 등을 억제한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부채가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가계, 기업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이고 해외 소유 자산이 낮음에도 가계 등 비금융기관이 지닌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며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전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부채가 크게 확대됐다”며 “대출뿐 아니라 보증이나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험노출액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면 사회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위원은 “부동산 과잉투자는 서울지역에서 가격 재조정으로 지방에서는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나 경제주체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불균형이 부동산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위원은 “창업이나 시설확대 등에 있어 부채를 통해 투자할 경우 부동산 과잉투자와 유사한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금융불균형 누증에 따른 잠재위험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를 재조정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