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보다 전세금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부동산 임대가구 중 3만2000가구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를 보면 전셋값이 지난 1월과 2월보다 10% 하락한다면 전체 임대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3만2000가구가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전셋값이 하락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셋값 하락 아파트 비중은 2016년 10.2%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1월과 2월에는 52%로 5배 증가했다.
이 중 하락폭이 10%를 넘긴 아파트가 절반이 넘는다. 전셋값이 하락한 아파트 52% 중 10~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20~30%는 7.1%, 30% 이상은 4.7%를 차지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낮은 지방 아파트들이다. 지난 1월과 2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하락한 보증금 1억원 미만 아파트 32.6%로 집계됐다. 같은 기준으로 보증금 3~5억원 아파트는 16%, 5억원 이상은 9.5%로 비교적 내림세가 덜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 규모는 2000만원 이하가 71.5%,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21.6%, 5000만원 초과가 6.9%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세 주택을 여러 군데 보유한 준 집주인도 있어서 피해를 받는 세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체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주인들의 재무건전성이 대체로는 양호하고 전세자금대출 건정성도 나쁘지 않아서다.
집주인 절반 이상은 고소득이고 실물자산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의 64.5%가 소득분위 4~5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이다. 또한 실물자산을 가구당 평균 8억원씩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임대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6.5%로 낮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대부분 보증부로 취급되고 있다. 부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보증기관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대출 전체 6.1%보다 낮은 3.8%(18년 3분기말), DSR 수준은 26.6%(전체 38.8%)를 나타냈다.
한은은 “아직은 보증기관의 보증공급 대비 대위변제 발생 비율이 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재무건전성(3개 보증기관 지급여력비율 396.9%, 규제수준 100% 크게 상회)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