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일명 ‘양회’에서 2015년부터 나오던 ‘중국제조2025’가 올해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수출’ 등 중국 정부가 중요시하는 정책 용어가 이번 양회에서 빠지면서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양회에서 제조업 2025와 부동산투기, 수출이란 말이 없어졌다”며 “부양책을 쓸 수 밖에 없는 중국 경제의 절박함이 묻어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최 고문은 “중국이 도광양회(韬光养晦)를 버리고 중국제조2025로 세계 경제에 도전을 선언했지만 이번에 이를 감췄고, ‘회색 코뿔소’ 중 하나인 부동산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빠졌다”며 “미중 무역분쟁 관련 협상이 어떻게 갈지 모르니 수출이라는 말도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닛케이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발표했고, 미국 컨퍼런스보드도 3.8%를 관측하는 등 글로벌 경제시스템에서 중국이 끌고 가던 동력이 실종됐다”며 “올해 어떤 식으로 바운스백할지가 관건이며, 중국 내에서도 700조원 상당의 재정정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실제로 ‘중국제조 2025’는 지난 2015년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한 후 지난해까지 매년 업무보고에 포함됐지만 이번에 빠졌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국가 보조금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있는 미국의 비판을 감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산업 육성 의지 자체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만 사라졌을 뿐 첨단산업 분야를 육성한다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제시됐고, 과학기술 분야 예산도 여전히 높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최 고문은 “소위 ‘리커창지수’라 불리는 전기 소비와 화물 운송량, 은행 대출이 3%대가 나오는 등 중국 경제가 펑크난 상황”이라며 “중국의 투자 편입은 현 상황을 봤을 땐 다소 보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이날 방송에서 “중국 정부가 부양정책과 감세를 통해 돈을 풀어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대국굴기로 미국의 심기를 건들인 중국이 도강양회로 다시 돌아설 경우에나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이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