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중단기적 역풍 직면…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IMF “한국, 중단기적 역풍 직면…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3.12 17:01
  • 최종수정 2019.03.1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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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중단기적 역풍에 직면해있다며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12일 IMF 협의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협의단 단장은 발표문을 통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금융산업의 복원력을 지키기 위해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거시정책, 금융정책 및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고용창출 부진, 높은 가계부채비율, 감소하는 잠재성장률, 부정적인 인구변화, 생산성 향상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IMF는 발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숙련된 노동력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과 전반적으로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에 대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우려된다”며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장기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 안전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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