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한국의 대내외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밝혔다.
IMF미션단은 이날 한국의 숙련된 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기반,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했고 이에 대응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둿받침 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IMF미션단은 또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빠른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우려를 나타내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생·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IMF의 평가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민간부문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큰 폭의 재정지출 확대와 상반기 61% 조기 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가적 재정확대 노력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IMF미션단이 우려를 나타낸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관련해서는 “IMF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정부는 유연안전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IMF에 한국 서비스산업 활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고용·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성장에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면서 “올해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IMF미션단과 한국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2019년 연례협의’를 공개한다. 연례협의는 IMF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을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 절차도 1년에 한번씩 시행된다.
IMF미션단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으로 니엘 제이콥 한센 아태국 연구원, 루이 수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크록스트럽 조사국 자문관,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 이동렬 아태국연구원(한국은행 파견)으로 구성됐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