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올해 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조사” 
김상조 “올해 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조사”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3.07 15:14
  • 최종수정 2019.03.0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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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현직 공정위 공무원의 사적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견기업의 부당지원 문제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자산 2~5조원 규모 중견기업에 대한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처음 조사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포함) 조사는 지금까지 자산 5조원 이상 재벌에 대해서만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중 일부는 심사보고서 상정까지 했다. 기존 사건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장과 사회에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이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조사를 통한 제재 차원에서 나아가 일감이 개방되고 나머지는 바람직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는 쪽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태광그룹과 대림, 하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혐의를 잡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조사 중인 6개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오는 4~5월 중 재계간담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10대 그룹 이외 그룹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 노력 등의 얘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계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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