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两会), 올해 성장률 6.0~6.5% 제시…경기 부양책 대거 쏟아내
中 양회(两会), 올해 성장률 6.0~6.5% 제시…경기 부양책 대거 쏟아내
  • 인포스탁데일리
  • 승인 2019.03.06 11:29
  • 최종수정 2019.03.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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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의 정치 축제인 중국 양회(两会)가 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사진= 상하이저널

[인포스탁데일리=상하이저널/ 이민정 기자] 중국 최대의 정치 축제인 중국 양회(两会)가 5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양회는 이날 오전 리커창(李克强)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될 올해 경제 성장률에 이목이 집중됐다.

국내외 언론에서 지난해 6.5%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리 총리가 제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예상대로 6.0~6.5% 구간이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 국내외 악재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될 것으로 시사했다.

이날 언급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신규 취업 인구 1100만 명 이상, 실업률 5.5% 전후(등록 실업률 4.5% 이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 3% 내외 △대대적인 감세정책 실시: 제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을 기존 16%에서 13%, 교통운송업•건설업은 10%→ 9%로 낮추는 방안 추진 △기업들의 세금 및 사회보험 납부 부담 2조 위안 절감 △재정 적자율 2.8%(0.2%p↑)로 확정, 적자 규모는 2조 7600억 위안( 약 463조4300억원) △철도·도로 등 대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2조 1500억 위안(8000억 위안↑) △그 외에 금융기관 지급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중소 영세기업 자금난 해소에 힘쓸 예정 등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흥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 제약,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시작된  ‘대중창업(大众创业)’ 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개인 사업자 등의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징수 기준을 월 매출 3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세수 우대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올해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 줄이고 화학적산소 요구량과 암모니아 배출량은 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환경문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수출 시장 다각화,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외자 독자 운영을 실현시키겠다고 전했다.


이민정 상하이저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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