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김종효 선임기자]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6.5% 밴드로 하향 제시했다.

무역전쟁 타격으로 인한 경기하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숫자로 풀이된다. 경제성장률 목표를 밴드로 제시한 것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폭 넓은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경기와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책조절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기별 국내 총생산 발표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정책이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및 사회발전은 막중한 임무와 많은 도전, 높은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경제 및 사회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했다.

중국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 총생산 대비 2.8%로 제시해 지난해 2.6% 보다 0.2% 상향 조정한 것도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행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특히 지방정부 채권 쿼터를 2조 1천 5백억 위안으로 확대해 지역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민영 기업 지원에 발을 벗고 나섰다.

중국 정부는 업무 보고를 통해 기업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비율을 낮춰 올해 기업의 부담을 거의 2조 위안(약 336조 200억 원)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조업계의 부가가치세율도 16%에서 13%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올해 약 1천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 지역의 집계 실업률을 5.5% 수준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3%로 전년도의 목표치와 같았고 유동성 지표인 M2 증가율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방예산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7.5% 증액했다. 전년의 8.1%보다 둔화된 것이지만 해군과 공군 중심의 장비와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일까지 이어지는 전인대는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대책과 함께 미중 무역전쟁을 겨냥해 외자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도 통과한다.

 

김종효 선임기자 kei1000@info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