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증시를 압박했던 요인들이 하나 둘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도 어떤 형태로든 해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도 파국을 맞이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더 협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2017년부터 시장을 리드했던 FAANG 종목과 경기민감주가 동시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주에 남아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팀'에서 언급한 EU의 디지털세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 보시죠.
리포트 요약
디지털세 도입 배경 : 현행 과세체제의 한계, 유럽 디지털기업 육성
- 2018년 EU집행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에 디지털세 도입 예고
- 과세체제 개편 필요성과 유럽 전통산업 약화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 필요성
유럽에서 엇갈리는 찬반, OECD권고안이 관건
- 프랑스와 이탈리아 찬성, 아일랜드와 네델란드, 벨기에 등은 반대
-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독자적으로 추진
- OECD에서 디지털세 권고안 제작
주류 디지털 기업에 영향은 제한적
- 매출의 3% 언급, 시장 점유율 고려시 소비자 전가 가능..영향 없을 것
- 글로벌 확산은 이익 감소 리스크, 미국의 반발은 무역분쟁 우려 있어
생각해 볼 문제
1. 과연 부과할 수 있을까?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과연' 과세가 가능할까?
답을 내리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처럼 추가 세원이 절실한 국가는, EU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별로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EU특성상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주요국 움직임에 공동대응하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세를 포함해, 통신망 과다이용에 대한 요금 부과 등 바뀐 환경에 제도와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모습인 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형평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도입될 가능성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18년 4월에 체결된 EU 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내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EU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시 세금만 걷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2. 도입되면 가장 큰 문제는?
만약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국 내에서는 IT기업들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디지털세를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면 해당 국가에 개별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말해, 무역분쟁의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용증가의 문제입니다. 유럽이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해당 기업들의 점유율이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유럽 내 서비스를 육성한다? 육성하기에도 늦었고 육성한다고 해도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처럼 커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올리더라도 올라간 세금만큼 이용요금을 부과해, 세금효과를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 효용은 떨어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거의 무료에 가깝게 활용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한받을 수 있죠. 게다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 국면에서 법인세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부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려고 하는 정부 사이 마찰이 지역, 국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날 가능성입니다. G20회담이나 OECD를 통해 국제 공조와 합의를 이루는 것, 이미 교과서에나 나올 일입니다.
각국 상황에 따라 무질서하게 법인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기업의 이동 양상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브렉시트와 디지털세는 큰 문제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저성장 구간에서 경제적 형평이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에서 파생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향후 5G 인프라를 통한 디지털 산업의 큰 물줄기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 저성장이 만들어낸 뉴노말은 다음 세대로의 전환을 더 느리게 만드는 장벽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1. 디지털세, 당장 도입되지 않아도 서두르는 국가(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 도입시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악화와 정책상 무역 분쟁의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3.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성장이 가져온 뉴노말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리포트 본문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