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오늘 종합검사 방안 발표… 새로운 선정기준 발표
금융감독원, 오늘 종합검사 방안 발표… 새로운 선정기준 발표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2.20 09:00
  • 최종수정 2019.02.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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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부활하는 종합검사 방안을 공개한다. 금융사별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평가 기준 이하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 종합검사 대상 선정기준과 수검 부담 완화방안이 담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계획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계획안이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사전조율을 마친 만큼 이번 정례회의에서 큰 이견이 없다면 계획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 논란을 줄일 수 있게 검사 대상 선정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과거처럼 2~3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정한 일정한 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우선 검사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재무건전성 실태, 내부통제 현황, 소비자 보호 실태, 상시 감시지표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검사 사전 동의 과정도 거치기로 했다.

피감기관의 피로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검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과거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피감기관에 검사 인력이 투입되고 한 달가량 피감기관에 머무르면서 예산 집행과 건전성, 경영방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부담이 높았다.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피감기관이 종합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다음 종합검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계획안이 정례회의를 통과하면 종합검사 대상 선정 평가 방식을 금융업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인 금융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종합검사 선정 평가 기준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대상 선정은 90% 이상 진행된 상태며 최종 조율을 통해 한두곳 정도만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4월 안에 첫 종합검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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