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건설 플랜트 등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공급한다. 

또 공공기관도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수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에 나서는 금융공기업 담당자들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3차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수주액은 2018년 300억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2013~2014년(650억달러)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친다.

수주액은 2014년 660억달러에 달했지만. 2015년 461억달러로 급감했고 2016년에는 282억달러까지 쪼그라 들었다. 2017년에는 29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늘어난 해외수주도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도급 사업 위주여서 시공자 금융주선이나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는 여전히 미미하다.

정부는 먼저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6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B+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특별계정(1조원)을 상반기 중으로 신설키로 했다.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올해는 2018년 배당성향을 축소해 특별계정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위험자산 증가 등으로 수은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악화 등 필요하다면 수은에 대한 정부 출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 국가(BB+ 이하)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의 정책자금도 2조원 늘린다.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해 상반기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중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지원에 쓰인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각각 1000억원 규모의 한·아세안, 한·유라시아 펀드를 만들어 올해 중으로 사업 지원을 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대형발주처와 기본여신약정(FA) 체결도 확대키로 했다. FA는 신용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고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표준화된 대출 계약을 체결해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무보는 사우디국영석유공사간 30억달러 규모를 체결하고 1건(13억6000만달러)를 지원했다. 또 수은은 사우디전력과 30억달러 규모의 FA 체결을 통해 9억딜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올해 수은과 베트남 전략공사(EVN)간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관 협엽을 통한 투자개별형 사업 수주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 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예비타당성 기준 개선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담당직원들의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의결ㅇ르 거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 방식도 진행키로 했다. 이는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구해 개인적 비위가 없다면 면책 해주는 제도다. 올해 신설해 2월 현재 8건을 심사 중이다.

또 필요하다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발생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코트라와 코이카, 수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등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재부 공공정책국 산하에 새외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원과 점거에 나서기로 했다.

신 남방국가에서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수주 노력도 확대한다. 2021년 1단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를 모델로 중소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베트남이나 인도 등으로 산단 조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