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면제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한국이 최종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outreach·대외 협력) 활동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 결정은 보고 9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다.
보고서 제출이 임박하자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를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만난 인사만 22명이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국내 안전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 내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등 미 자동차업계의 우려 사항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점을 면제 논리로 들었다.
현지 분위기는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이 끝났고 양국 간 자동차 이슈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커들로 의장, 라이트하이저 대표, 로스 장관 모두 한·미 FTA 비준·발효 등에서 한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며 “한국은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으로 여타국과 상황이 다른 만큼 백악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했다”는 의회 인사들의 반응도 전했다.
우리 정부는 보고서 제출 이후 최종 결정 때까지 90일 동안 민관합동으로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하고,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서둘러 가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가입에 따른) 구체적 혜택과 비용 분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1개 회원국과 비공식적 접근을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새로 가입하려면 △11개 회원국이 제시하는 선결 조건 해결 △규범 100% 수용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등 가입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개국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각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작업에 먼저 착수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사실상 한·일 FTA인 CPTPP도 우리 산업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라면 참여 결정이 덜 우려될 것”이라며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상환경에 변화 받지 않는 새 수출품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