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현대 계동사옥등 서울시 4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국회·현대 계동사옥등 서울시 4곳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2.11 15:42
  • 최종수정 2019.02.11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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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산자부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국회와 현대건설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4곳에 도심형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고혈압·당뇨와 대장·위·간암 등 13개 질환에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가 도입되고, 버스 외부에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부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안건 4개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자부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 특례는 현대차가 신청한 5곳 중 △국회 △ 현대차양재수소충전소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4곳에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상업지역이라는 이유에서 현재 법규상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하지만 국유지 임대 방식으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탄천물재생센터와 양재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인정받았다.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 심의·검토를 받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충전소 건축 인허가 절차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문화재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예정으로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중랑물재생센터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상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라는 이유에서 실증특례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가 아직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를 마련하지 않아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특혜위는 서울시 주택보급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명공학벤처기업인 마크로젠이 신청한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마크로젠은 현행법에서 허용한 항목 12개 이외에도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됐다.

실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ICT 융복합벤처기업인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한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조명밝기는 주간 3000cd/㎡, 야간 800cd/㎡, 패널 부착에 따른 중량증가는 300㎏로 제한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벤처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도 승인됐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규제특혜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와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에서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실증 단계에서는 책임보험료 지원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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