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다음달 내놓기로 했다. 이달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미·중 통상 갈등 등 대외환경 역시 악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수출 둔화 등으로 수출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보다 1.2% 줄었다.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수출액은 14.6%나 급감했다. 수출 증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한 것은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이달부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왔다. 투자 카라반과 함께 수출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를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다음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중국, 대만 등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선 구조적이라기보단 경기적인 요인이 크다. 올해 하반기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수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가용 자원을 60% 이상 조기 집행하는 등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한도를 2.5배 확대하고 보험료도 50% 할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 대행 상담을 확대하고 무역 인센티브 관련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 상거래를 통한 지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관련 애로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출활력추진단’을 통해 즉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다음달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안성시 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설을 앞두고 방역 비상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초기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성 장관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