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24곳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29일 발표했다. SOC 건설사업 규모로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규모를 앞지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23개로 예산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에 68조7000억원(중복사업 포함시 33개)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연구개발(R&D)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연계 등 지역산업 기반조성,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4가지에 초점이 잡혔다. 이 중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만 13조원대다.

가장 빗장이 많이 풀린 분야는 광역교통 물류먕 구축으로 10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경남도가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4조7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또 평택~오송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 청주-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고속화(1조5000억원), 경기 남양주-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9000억원)가 뒤를 잇는다.

SOC사업에서는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이 가장 크다.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석문산단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순이다.

◆10조원 투입 전국 교통망 대거 확충

3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는 구간이다. 선로가 완공됨녀 운행횟구가 증가하고 대기시간은 감소해 고속철도 서비스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172km 길이의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도 구축된다. 간설철도가 완공되면 4시간30분이 소요됐던 서울~거제 구간은 2시간 40분대로 단축된다.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이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88km 구간으로 5시25분이 걸렸던 목포에서 강릉까지 구간이 3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완공이 되면 대산~당진~영덕 등 동서 4축이 완성되면서 세종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사업구간은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낭이면 까지 20km다. 완공되면 세종~청주까지 32분에서 12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9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로 교통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관광수요 유발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다.

사업구간은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춘천시 서면까지 33km 구간이다. 현재 50분이 걸리는 이 구간은 완공 이후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교통혼잡, 도로철도 안전 효율성 사업도 선정

대전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 7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2호선은 트램으로 건설된다 사업구간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대전청사까지 37km 구간이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은 1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19km 구간으로 완공되면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150분에서 70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4000억원이 들어가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는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을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한다. 사업구간은 포항~동해까지 179km로 부산에서 강릉까지 환승없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또 국도 위험구간에도 1조20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된다.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 개선,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 간선기능이 강화된다. 도별로 1개 사업이며 총 126km구간의 8개 사업이 진행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와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도 진행되며 민자사업인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지역산업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확충

산업단지 밀집지역도 총 5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화물운송 효율화화 함께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보고 있다.

먼저 9000억원이 투입되는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단(석문, 당진1철강)에 인입철도를 건설해 서해안(2020년 완공)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까지 31km다.

대구산업 철도는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두 개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서대구역에서 대구산업단지까지 34km 구간이며 완공되면 도로 이용시 73분이 걸리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같은 구간도 38분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1조원이 들어가는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경부선과 동해선, 국도 31호선을 연걸하는 간선도로 신설사업이다.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미포국가산단 등 18개 산업 단지와 연계가 강화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지자체는 본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는 부산신항 주변 고속도로(중앙선, 남해선)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8000억원이 투입되며 부산 송정동~김해시 불암동까지 14km 4차로로 건설된다. 완공되면 부산신항에서 김해까지 현 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영종~신도 접경지역을 잇는 평화도로(1000억원) 전북지역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으로 조성되는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이 확정됐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해 4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증 산재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R&D 기능을 가진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2000억원이 지원된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예타에 포함됐다.

전국 단위 R&D사업으로는 시·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에 R&D를 지원한다.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제조, 정보통신(ICT),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도 1조원이 투입된다.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장헤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스마트 농생명, 반도체 융합부품, 전기 자율차 등이 대표적인 예다.

홍 부총리는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