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오늘 발표… 최소 20조 규모 SOC사업 추진
예타 면제 오늘 발표… 최소 20조 규모 SOC사업 추진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9 08:59
  • 최종수정 2019.01.29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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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로 인한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전북도 제공
예타 면제로 인한 논란이 불거진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전북도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발표된다. 이번 발표를 통해 최대 4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8시 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0시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예타란 SOC 등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예타 대상이다. 1999년부터 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정 사안은 관련 법률(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등)에 따라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사회적 상황, 재난 대비용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안보나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예타 면제요구서 제출→기재부 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예타 면제 여부 결정→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며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이 총 33건·61조2518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미정)·인천 GTX-B노선 건설(5조9000억원)·경기 신분당선 광교~수원 호매실구간 연장(1조1646억원)·경남 김천~거제구간 남부내륙철도 건설(5조300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타 면제 후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경남 부산 제2 신항 건설(10조원), 작은 사업은 인천 강화~영종구간 평화고속도로 건설(1000억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SOC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예타 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1차 검토 역할을 맡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져 자칫 예타 면제가 선심성 재정 투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대상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20조~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규모”라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성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예타 면제를 ‘옛다! 면제’로 생각하느냐”며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됐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통한 총선용 선심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공공연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며 예타 면제에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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