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지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9급 공무원 고졸채용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직 기술계고 출신 채용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대학진학은 성공의 지름길 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고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 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기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직업계고에서 미래 신산업과 지역전략 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 추진하고 해마다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가 교육과정 개발과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 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과 개편과 연계해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사양성 특별과정을 활성화 하고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산학겸임교사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도 마련한다.

또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은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체 직업계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직업기초 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사회와 지역산업이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도 구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돼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5개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는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유휴공간을 사용해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을 학교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직무능력향상이나 재취업,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도 함게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졸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을 2022년까지 20%로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도 현재 20% 수준에서 2022년까지 3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도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능력 중심의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도 만들기로 했다.

인증기업은 향후 공공입찰에 가점을 부여하고 정잭자금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가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부처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한다. 특히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2020년 시범 운영한다.

고졸 취업자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최대 2년까지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도 지원된다. 이같은 교육훈련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산정시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서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도 확대 추진된다. 4년제 대학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15개교를 신설(선정)한다.

유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며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청년의 다양한 성정경로를 구현하고 청년 일자리의 구고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