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에너지 독과점 방식, 미래 에너지산업과 안 맞아”
“한국전력 에너지 독과점 방식, 미래 에너지산업과 안 맞아”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9.01.24 17:31
  • 최종수정 2019.01.24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한국전력의 현재와 같은 독과점 형태의 에너지 산업 방식이 향후 수소 및 핵융합 에너지를 통한 발전방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 크게는 민영화를 비롯해 지배구조까지 바꿔야한다는 시각이다.

24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한국전력의 독과점 형태 전력시장 개편 필요하다고 본다”며 “독점 방식의 전력 산업은 시장원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향후 수소에너지가 보편화되면 ‘스마트카’가 ‘스마트홈’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전기의 분산발전과 지역발전을 통해 전력 시장에서 누구나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을 것”이라며 “독과점 시장이 계속되는 한 수소 경제의 성장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북한에 전력을 배급하는 식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독과점을 스스로 깨고 수소경제에 녹아드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규모 설치가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는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분산형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0조원을 투자해 2040년까지 국내 수소에너지 산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드러냈다.

로드맵에 따르면 보급 용량이 0.3GW에 그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2040년 15GW(수출 7GW 포함)까지 대폭 확대한다.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총 94만 가구(2.1GW)에 보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수소차 및 충전소가 수소폭탄처럼 폭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다른 연료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미국화학공학회에 따르면 자연발화 온도, 독성, 불꽃 온도 등을 평가한 수소의 종합 위험도는 1.0으로, 휘발유(1.44) LPG(1.22) 도시가스(1.03)보다 낮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도 “에너지 시장이 분산발전, 지역발전으로 돌아서는 트렌드에서 한전 중심의 전력시장에 묶여있다보니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수소경제 이루고 싶다면 독점 체제인 한전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부터 고민하는 게 순서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가진 여러 자회사를 분리매각해서 경쟁시킨다면 주식 저평가 문제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예산도 충당하고 수소산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