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확대와 내수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국유지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오전 8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이 상정됐다.
생활 SOC 사업에서는 올해 1분기 3조원, 상반기에는 5조7000억원 집행하고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과 창업 및 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앞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가 이날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면적은 693만㎡로 여의도의 2.4배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만2000 가구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으로 사용되며 스마트시티·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개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유지 개발) 계획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 투자가 이뤄지면 37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접수된 19개 사례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내달 중 규제특례 부여를 결정하고,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두고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4분기 성장률은 개선된 모습”이라며 “4분기의 긍정적 모멘텀이 올해 수출, 내수 등 민간부문 전반의 활력제고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8 4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 4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를 기록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2.7%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