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적자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난 심화로 취업이 늦어져 흑자 연령대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보면 1인당 노동소득을 소비가 앞지르는 연령은 2010년 56세였다가 2015년 58세까지 올라갔다. 이는 노년층(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다.
2015년을 기준으로 노동연령층(15~64세) 인구의 노동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는데 노년층의 노동소득은 12.4%나 늘어났다. 노년층의 노동소득 중에서도 임금소득은 13%, 자영자 소득은 9.3%로 노동연령층을 앞질렀다.
고령화의 여파는 노년층(65세 이상)의 공공 보건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유년층(0~14세)과 노동연령층의 공공 보건 소비는 전년 대비로 각각 4.5%, 6% 증가했는데 노년층은 11.1%가 늘었다.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 규모가 매년 10% 내외씩 늘어나는 추세다.
1인당 공공 보건 소비를 보면 17세 33만원씩 나가던 것이 85세 이상이 되면 535만원까지 나가게 된다.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는 23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 보건 소비의 38.6%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의 보건 소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인당 민간 보건 소비는 17세 때 2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75세 땐 13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노년층 외에도 유년층 역시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 연령 구간이다. 유년층은 노동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유년층 소비의 대부분은 교육이었다. 공공교육 소비는 37조원, 사교육 등 민간교육 소비는 13조원 가량이었다.
‘적자인생’을 살던 유년층에서 소득이 소비를 앞지르는 ‘흑자인생’으로 돌아서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27세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으나 2015년에는 29세까지 늦춰졌다.
유년층과 노년층이 만드는 적자분은 노동연령층의 소득이 재분배되면서 메꿔졌다.
각 연령 간 조세나 상속 등 공적·사적이전 등을 포함한 ‘연령재배분’을 보면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118조원, 81조6000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고 노동연령층에선 87조원의 순유출이 나타났다.
특히 조세를 통해 공교육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공공이전’은 유년층에서 56조6000억원, 노년층에서 49조4000억원씩 순유입됐지만 노동연령층에선 106조원이 순유출됐다.
한창 일할 나이대가 번 돈 중 106조원을 세금으로 내면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56조6000억원, 49조4000억원씩 재분배된다는 의미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