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폐지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주휴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지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다. 소상공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일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700만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하자는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사용자 추천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