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출신 금융사 재취업자들, 방패막이 역할”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재취업자들, 방패막이 역할”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1.15 15:01
  • 최종수정 2019.01.1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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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한 이른바 ‘금피아(금감원+마피아)’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낮추는 방패 역할을 할 거라는 세간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 확률은 1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p 줄였을 때 제재를 받을 확률은 약 2.3%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들이는 것이 자체적으로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제재 감소 효과가 7배 높다는 의미다.

이런 효과는 인사 이후 2분기부터는 관측되지 않아 단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과 달리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의 사례엔 제재를 받을 확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KDI는 제재 확률을 낮추는 분석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금감원이 금융감독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집중형 금융감독시스템을 꼽았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감독 권한이 분산된 미국 사례를 언급, 감독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 관계가 형성되면 특정 기관이 금융사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KDI는 금감원 당국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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