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미중 무역분쟁의 최종 협상 시일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이 같은 상황이 ‘상수’로 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도 장기적으로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서 경제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9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 데일리’에 출연해 “최근 벌어진 미중 간 차관급 협상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긴 어렵다”라며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갈 것으로 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미국은 2월 ‘뮬러 보고서’부터 시작해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검증하고 있고, 중국은 3월 1일 협상 이후 곧바로 ‘양회’를 앞두고 있따”라며 “미중 양국 대표가 모두 정무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완승으로 끝나면 다른 한쪽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돼 있다. 결국 ‘중간선’을 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간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이는 일방적인 이야기”라며 “90일 간의 협의 기간 동안 관세 보복이나 보호조치 확산만 막더라도 성공적일 것이다. 3월 1일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양국 정상의 향후 2~3년 좌우할 것”이라 관측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과 중국이 차관급 무역 협상을 7~8일 이틀간 일정에서 9일까지로 하루 연장했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복수 해외 매체들도 ‘양국 간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는 내용을 타전했다.
다만 최종 타결은 여전히 미지수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크게 양보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파들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 관리와 기업인들은 중국이 그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한 방문도 일종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선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 방안도 언급됐다. 최 고문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벨류체인에 속한 나라로 취급되고 있고, 실제 동조율도 80%에 달한다”라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무역 시장 확장과 신북방 정책에 더 매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과거 1980년대 중반 미일 간 무역분쟁은 미국이 패권을 바탕으로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며 완승했지만 지금 중국은 더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며 “상황이 장기화돼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나라 경기에도 먹구름이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였지만, 그 적통인 현 정부는 대외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에 별다른 기준이 없다”라며 “정책 입안자들이 그에 대한 정책 미래제시를 하고 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따.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