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정부가 제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8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스마트공장은 꼭 도입돼야 하지만 그 결과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면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고문은 “신발 제조 회사인 아디다스의 스마트 공장의 경우 2000명이 하는 일을 10명이 하게 됨에 따라 1990명의 일자리가 없어져야 했다”라며 “4차산업혁명으로 나올 스타트업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일거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라 강조했다.
최 고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공장 확대와 결부된 발언이라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2019년에 스마트공장 4천 개를 늘리고 스마트 산업단지 2곳을 조성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하고 스마트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해 중소제조업 50%를 스마트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벤처펀드를 중소기업 투자에 사용하고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자금으로 1조1000억원을 따로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 약 18조원 규모의 생산 증대와 함께 6만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많은 현장 인력들이 일자리를 빼앗겨 오히려 고용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한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확대하려는 것은 제조업이 어려우니 탈출구를 4차산업혁명에서 찾자는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감세와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증가 요소를 줄여주고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최 부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현업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자주 만날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만 어느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감이 올 것”이라 제언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