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9년 수출, 무엇이 판가름할까
[칼럼]2019년 수출, 무엇이 판가름할까
  • 우기훈 논설전문위원
  • 승인 2018.12.30 12:08
  • 최종수정 2019.01.0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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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미중무역마찰, 정책적 리스크 극복이 관건

[인포스탁데일리=우기훈 논설전문위원]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각 기관이 내놓은 수출 전망을 되짚어 보면 많은 기관들이 장밋빛 예측을 내어 놨다.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수입 수요가 확대되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보호주의와 이에 따른 무역마찰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내다 봤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13개 수출 주력 품목 중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류, 일반 기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감소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수출의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전망 속에 출발한 올해도 수출은, 산업 통산 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28일 기준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수출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1948년 이래 70년 만에 사상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적 수출증가는 반도체와 일반 기계, 석유화학 제품의 선전 덕분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수출 실적이 반갑기는 하지만, 득의에 찬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한참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또 경기관련 지수 등 어느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를 기록해 기업 체감경기는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기록적인데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위축하고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출과 내수경기가 따로 노는 현상 즉 '탈동조화 현상'은, 지난해 초부터 우려해 왔던 것으로, 당시에 전문가들은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는 경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더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수출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만약 수출까지 감소세로 돌아 선다면 수출과 내수 모두가 불황에 빠지는 복합형 불황이 덮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순 없다. 어쨌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로서는 수출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할 중요한 기둥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내년도 수출시장확대라는 과제앞에 놓여 있는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

물론 내년도 경제와 수출전망에 대해서는 정부기관, 연구소들이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다. 분석 내용은 대략 엇비슷하다. 하지만 그 같은 거시 경제 분석 말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니 뭐니 해도 반도체 수출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1월 기준 21.1%를 수준까지 오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고용과 내수경기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평가 절하 당하기도 하고, 반도체 수치 때문에 다른 산업위기가 묻혀 버리는 ‘반도체 착시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곤 했다. 그런데 착시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 수출실적을 지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앞날이 내년에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데 커다란 걱정이 있다.

지난 11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 성장률이 전년대비 70% 가까이 기록하였으나, 올해 11월에는 11.6%를 기록함으로써 1/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의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보류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도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수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한 경제 분석기관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에 우리나라를 올려놓았다. 비록 지난 12월 1일 미중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은 추가로 관세를 올리지 않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지만 이 협상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협상이 잘 못될 경우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블럼버그 통신은 내년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중 무역전쟁의 고통(delayed trade war pain)’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며, IMF도 세계교역량이 4% 정도로 예측하고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정책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장 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으나 최저임금제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는, 이의 부정적 여파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일간지에서는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률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보고서에는 2030년까지 전기료가 10.9% 인상을 예측하였으나 그게 아니고 47%이상 오를 것이란 내용이다.

최소한 글로벌 경쟁속의 경쟁력있는 정부라면 정책의 영향을 대강 예측해서 겁 없이 실행에 옮기는 우(遇)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한 개인이나 한 조직이 지기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내년도의 여러 가지 부정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출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으로 뭉쳐진 기업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 생태계를 움직여 갈 수 있는 토양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기훈 논설전문위원 kihoon.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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