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방향을 ‘활력’에 방점을 찍었다. 내년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에는 자국보호주의에 따른 통상마찰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특히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투자 활력에 집중해 기업활성화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내수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상반기 내에 역대 최고치인 61%를 풀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혁신대책, 이와 함께 자영업자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 보건, 콘텐츠,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속도조절에 나선다. 개편안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완료될 때까지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프로젝트별 추진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부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케이팝(K-Pop) 등 4가지 프로젝트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중국 등 후발 업체들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마이스(MICE)·문화기능 등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을 건립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건립한다. 정부는 우선 규제를 풀어 현자동차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내년 1월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2000억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시험로 건설공사도 서두르기로 했다.

◆공공시설 민간사업 추진 위해 제도 개편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나 철도, 터널, 항만 등 SOC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낼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도 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등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민자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10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기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해 사업재편, 환경 안전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우정사업본부가 4000억원, 민간·기관투자자 등이 8000억원을 투자한다.

◆소비심리 확대… 세액공제 대폭 늘여

정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 →3.5%)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1000만원 한도)을 1년 한시적 운용하기로 헀다.

개인이 자지체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새액공제도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고 공무원복지비를 40%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내년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도 인정하기로 했다.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케이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세일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지역내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여행에 적합한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공휴일 및 부모휴가와 연계해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는 여행주간도 추진키로 했다.

◆수출과 해외진출 강화, 경쟁력 높인다.

정부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도 돕기로 했다.

우선 사업 위험도에 다라 펀드, 정책자금 등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3조원 규모)를 신설하고 정책금융(2조원), 수은특별계정(1조원)을 활용키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에게는 사업위험도에 상응하는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지원을 12조원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도 지원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수출 다변화를 이해 신남방·신북방 시장 진출시 시업 인수합병(M&A), 생산기지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한다. 1조원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투자자·기업·대학 등과 연계를 지원하는 해외거점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 시애틀과 인도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초기 운영성과 평가후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대비 성장기반 마련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분야별 핵심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산업에서는 총 1200억언 규모로 지능형 반도체와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중점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생활과 관련해서는 내년 41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에도 4900억원 규모가 투자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분야에 집중투자해 신산없 저변도 넓히기로 했다.

금융에서는 R&D펀드를 도입해 기술지원도 나선다. 모태펀드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300억원) 조성해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출자와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로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기하고 교통과 국토 등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하고 축적·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