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8개월의 경제 성과에 대해 ”길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채이배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대통령이 오늘 당선된 것처럼 과거를 잊고 새 출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짜고 거기에 맞는 인사들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라며 “그렇게 안 하면 남은 3년 반도 지금 지나온 1년 8개월처럼 국민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양극화인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노동자 간 소득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이 맞물려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2년 간 29%나 올렸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새 방향으론 ’공정경제‘가 제시됐다. 대기업의 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당장 중소기업들의, 특히 하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기업 경영의 환경 개선, 즉 일 할 수 있는 맛이 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며, 그게 공정경제의 첫 출발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총평하지면,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소득주도성장론만 들고 왔다가 길을 잃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도 “현 정부에서 이상주의적 학자 출신이 많다 보니 전반적 경제 흐름의 분위기와는 다른 정책이 집행돼왔다”라며 “학자적 도덕주의가 실질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