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당시 정부 인식부족… 사태 더 키웠다”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 인식부족… 사태 더 키웠다”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2.07 09:38
  • 최종수정 2018.12.0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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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3일 임창열(가운데)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IMF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 서명을 하고 있다.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에 대해 당시 IMF에 자금을 빌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태가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대통령 선거 등 복잡한 상황이 맞물린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6일 박인복 여주대 미디어방송학과 교수는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IMF까지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 없진 않았다. 단지 그런 일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 있었다고 본다”라며 “미국을 비롯해 몇몇 국가에 자금 조달을 타진했지만 실패했다. IMF가 사채업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상황까진 안 갔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 말했다. 박 교수는 김대중 정권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박 교수는 “외환위기는 1997년 3월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이인호 전 경제수석이 들어갔을 때 이미 문제시됐었다”라며 “강 부총리가 경제 수장이 돼 외환 문제를 극복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함께 토론했어야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더십 문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7년 7월부터 신흥국이 헤지펀드 공격을 받아 아시아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고, 우리는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미국에 돈을 빌릴 계획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다”라며 “하지만 당시 정부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만 몰입돼있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1997년 벌어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약 18%에 달하는 고금리에 자금을 빌리게됐다. 또 IMF 측 요구에 따라 금융개혁과 재정개혁, 시장개방, 노동개혁 등 4개 항으로 된 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당시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폐지하고 종금사 12개 중 9개 폐지됐고 3300여 곳에 달하는 기업이 폐업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최연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이날 방송에서 “강 전 부총리가 당시 9월부터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경제 펀더맨털이 좋다고 하는 등의 부분이 의아했다”라며 “IMF로 왜 갔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당시 말레이시아는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는 행정명령 하나로 IMF 구제금융까지 가지 않았다. IMF가 과한 것도 맞았지만 우리나라도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세게 붙었어야 했다”라며 “예를 들어 간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수술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요법도 있을텐데, 1997년 당시 우리나라는 필요 없었던 수술까지 받으며 구조조정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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