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상용직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도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BOK경제연구,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동생산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 노동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영향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OECD 29개 회원국(2018년 현재 총 36개국)을 대상으로 OECD 기준인 상용직·임시직 고용비중 변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상용직과 임시직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되고 이들 간의 임금·복지·근로안정성 등 노동조건 차이가 확대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영국 등 OECD 국가에서도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다.
추정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용직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았다. 다음이 자영업, 임시직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비중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직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임시직은 상용직보다 상당 폭 낮았다.
임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정 등으로 업무몰입도와 업무지속성이 약화되고 그 결과 상용직보다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용 등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따라 회귀식의 추정 결과를 단순 적용하게 되면 임시직을 상용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OECD 29개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상용직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고 동시에 임시직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0.23∼0.56%포인트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다만 상용직 비중이 높아질 때 생산성 향상분 이상으로 기업의 고용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윤이 감소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상용직 비중은 OECD 29개국 단순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노동생산성 수준도 OECD 평균보다 낮으나 지난 10여 년간(2006∼2015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비중(2015년 기준)은 상용직 57.5%, 임시직 16.5%, 자영업 26.0%로, 상용직 비중이 OECD 평균인 73.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상당 폭(2006년 대비 7.6%p) 증가했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