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노성인 인턴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모든 효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1.75%로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인상한 이후 1년 만이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바람직한지?

▲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간다고 예상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수준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초부터 금통위에서 일관되게 밝혔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데, 하강국면이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아무래도 하강국면 여부 판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어떤 영향을 줄지. 향후 주목하는 지표는?

▲ 금융 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한 것 외에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산업정책도 관련된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안정 측면에서 모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래도 가계부채 누증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다. 그리고 부동 시장 등 특정 시장으로의 쏠림이 없는지,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고, 기준금리와의 격차 어느 정도인가?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라고 본다. 중립금리 대한 판단은 조심스럽다. 파월 의장 또한 중립금리 추정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구체적 수치를 밝힐 순 없지만, 아직 기존금리는 중립금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나?

▲ 현재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수출과 소비가 언제나처럼 중심이 되어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큰 폭 꺾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세계 경제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출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지 않을까. 그것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세 주도할 것으로 본다.

-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상반되는 느낌이다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관된 의견도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가?

▲ 소수의견이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분석을 해보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소수의견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 최근의 서비스업 구조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가?

▲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 늘 걱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인 것이 우리의 성장능력, 우리의 잠재성장능력이 낮아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 해답을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에도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구조조정은 경기의 호황 불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 내년 반도체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다.

▲ 반도체의 성장기여도가 크다 보니 전망에 대해 두려움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 작년 같은 붐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일치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경기가 꺾였을 때 우려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대해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당연히 성장률에 영향을 많이 준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을 때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큼 꺾일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수요는 견실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폭 둔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전반적 전제를 깔고 본다면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할 만한 급락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는데 전망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당연히 경기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 비용을 올려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내수 위축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소폭 인상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노성인 인턴기자 bluesky323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