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무차입 공매도 사고를 낸 골드만삭스가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는 불법 공매도건으로 금융당국이 물린 과태료는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당초 에정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되갚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매도가 이뤄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5월30일부터 31일까지 A사 등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가 드러난 것은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고가 터지면서다. 서울지점은 골드만삭스 런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했지만 기한 내 결제를 처리하지 못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과태료 부과 금액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인다.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4년간 공매도 과태료(24건) 부과를 보면 건단 1600만원대 수준이었다. 최고 금액은 3억9150만원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가 솜방이 처벌이라면 비판을 날을 세워왔다.
하지만 최근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국민연금 주식대여 상당수가 공매도 창구로 쓰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신도 팽배해졌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해 5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공매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도 이같은 측면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기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해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