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개 상장 공공기관에 임명된 기관장 53명 중 24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은 해당 직무에 경험이 전무하고 전문성도 없어 선임을 막을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가진 국민연금이 나서서 주주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명의 낙하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채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한국전력기술·한국KPS·그랜드코리아레저·중소기업은행 등 8개 상장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8개 상장 공공기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3명의 임원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 24명은 이른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인사를 임명 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관광·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함에도 불구, 유태열 사장과 천진심 사외이사, 김숙진 사외이사, 임찬규 감사 모두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채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난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선출한 송병곤 상임이사는 문 대통령이 소속됐던 법무법인 부산의 사무장을 지냈다.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14명 중 7명이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나주시 취업정보센터장을 맡은 박철수 사외이사는 지역 연고를 중시한 무리한 인사라고 채 의원은 비판했다.

채 의원은 “8개 공공기관에는 캠코더 인사 문제외에도 10명의 임원이 공석 상태인데 정부는 경영공백보다 추가적인 낙하산 인사를 임원으로 선출하려 한다”면서 “한국가스공사(30일)와 한국지역난방공사(12월6일), 한국전력기술(12월13일)은 임시주총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헀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생각이다.

8개 상장공공기관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를 제외한 6개 공공기관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강원랜드는 5% 이상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채 의원은 보고 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민연금과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과 똑같은 정부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통해 앞서 제기한 낙하산 인사들의 능력을 검증하고 능력과 무관하게 선임된 임원은 해임하도록 주주제안을 촉구했다. 또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낙하산 인사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6곳의 기관의 임원이 현재 공백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경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임원 후보자를 모색해 임원 선임을 위한 주주제안도 나설 것을 촉구했다.

채 위원은 기혹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법’도 정기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