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 구조조정 시급… 당정 인기영합주의 버려야”
“산업 전반 구조조정 시급… 당정 인기영합주의 버려야”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1.27 13:22
  • 최종수정 2018.11.2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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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국내외 경제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인기영합주의를 버리고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현 정부는 경제 ‘땜질’ 처방만 벌이고 있고, 여당은 인기영합주의로 20년간 집권하겠다고 서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격의 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내년도에는 고용 없는 경제와 역전세난, 자영업자 증가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 가도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 삼박자가 동시에 조합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당정이 인기영합주의를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과 제조업 종사자 수는 296만8000명으로 전년 296만9000명보다 1000명(0%)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종사자수가 0.1% 감소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업황 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조선업 분야에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이 타격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 전체 고용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조선업 종사자는 14만3000명으로 전년 16만4000명보다 2만1000명(-13%) 감소했다. 2015년 18만1000명에서 16만4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그간 좋았던 반도체 산업도 향후 먹구름이 올 전망이다.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각각 1516조4000억원, 54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조원(7.0%), 41조원(8.1%) 늘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해지는 와중에 비용 증가가 확실시되는 모양새다.

최 고문은 “조선 산업이 일시적 수주 증가로 잠시 살아났지만, 가장 좋았던 시기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조선-해운-제조업으로 이어지는 업계의 계획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자동차 산업도 잘 된다고 하는데, 작년 8월 대규모 파업 기저효과로 6.4% 오른 것일 뿐 실제로는 하향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줄면서 ‘반도체 착시’ 현상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때 세 차례 반도체 착시가 있었는데, 과거 전례를 두고도 네 번이나 똑같이 당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중복 투자를 막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업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투자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자원 낭비와 비리, 소비자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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