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6일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내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많다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해나가면서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해 이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헀다.
이날 간담회는 법무부와 경총이 주최한 자리다. 경총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고 법무부가 정부 입장을 소개하고 경영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은 또 다시 법 개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유지하는 것이 최근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소개한 뒤 "최근 공격적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런 경영권 확보 위협에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또록 방어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하면서 단기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시킨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 부담여력을 감안해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헀다.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