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韓 경제성장율 2.8% 기존 전망유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권고“
OECD ‘내년 韓 경제성장율 2.8% 기존 전망유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권고“
  • 최재영 선임기자
  • 승인 2018.11.22 09:34
  • 최종수정 2018.11.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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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OECD
그래프= OECD

[인포스탁데일리=최재영 선임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에 대해 기존 전망치인 2.8%를 유지헀다. 또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업종과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2.7%, 내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헀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5월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모두 3.0%로 내다봤다.

OECD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0년 성장률도 3%를 밑도는 2.9%에 그칠 것으로 봤다.

수출성장과 확장적 재정 등으로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남북·북미 대화 등 대북 긴장 완화가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교육 둔화 영향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재정부문은 단기적 재정확대와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자본유출, 가계부채등 금융리스크를 고려해 점전직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서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표= OECD
표= OECD

한편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헀다.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률을 뒷받침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등을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2.9), 영국(1.3), 캐나다(2.1), 브라질(1.2), 프랑스(1.6) 등은 9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일본(0.9·-0.3포인트), 독일(1.6·-0.3포인트), 이탈리아(1.0·-0.2포인트), 중국(6.6·-0.1포인트)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특히 아르헨티나(-2.8·-0.9포인트)는 전망치 조정 폭이 컸다.

 

최재영 선임기자 caelum@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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