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상황이 더욱 장기화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기보단 체력을 비축해놔야 한다는 조언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의무적 지출 늘리는 상황은 나중에 우리 지켜줄 방어막 없이 곳간을 비우는 것 같다”라며 “정부가 글로벌 위기를 대비해 ‘실탄’을 아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현재와 같은 재정정책을 펼쳐도 좋지만 침체기 시그널이 온 현재는 다르다”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치킨게’임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오기를 부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체품목을 문의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노력하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다보니 세계 경기에 맞춰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글로벌 경제에 발 맞춘 정책을 내야한다. 한은의 금리 결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도 모두 흐름에 맞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독일과 중국, 일본 등이 경기 침제 기로에 접어들었고, 미국도 3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지표들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30%의 에너지는 아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이날 방송에서 “국제 질서가 냉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권국가라도 패권에 눌리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추락하면 향후 더 심한 예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통치권자들이 경제를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