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정부 재정정책에 금리인상 부담 클 것”
“이주열 한은 총재, 정부 재정정책에 금리인상 부담 클 것”
  • 안호현 전문기자
  • 승인 2018.11.20 15:40
  • 최종수정 2018.11.20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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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금융협의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오는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정부가 내년 471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집행하게 되 상황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섣부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칫 금리를 잘못 올렸다간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정부가 내년 471조원에 달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데, 돈을 풀면서 금리 올리는 것처럼 엇박자 나는 정책이 없다”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선 금리를 올리는 게 정책 운용 면에선 부담될 것”이라 지적했다.

최 고문은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정책 기조와 맞물려서 봤을 때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게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고문은 “0.25%의 금리인상으론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시장 자금 유출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확장재정 정책 기조로 봤을 땐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전망했다.

방송에 참여한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도 산업 자금 문제를 들어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최 부장은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가는데 금융정책이 긴축 기조로 갈 순 없다. 재정 정책과 함께 보조 맞추지 않을까 싶다”라며 “자동차 1차 벤더의 절반이 올해 적자를 본 가운데 여신이 28조원에 달한다.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면 수많은 업체들이 여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뒤부터 이주열 총재는 꾸준히 11월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확실해 보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12월 동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지면서 최근 이 총재의 금리인상 기조에도 뉘앙스 변화가 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 인상 시 채권가격 축소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취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양오 고문은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2019~2021년까지 3년간 물가관리목표안을 조만간 발표하는데 이 숫자를 주목해야 한다”라며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이 0.9% 수준으로 수요가 아닌 비용이 견인하는 ‘코스트 푸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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