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바뀌게 될 완성차 업계 산업 구조에 대한 본질적 논의 없이 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만 건들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팟캐스트 방송 ‘박원석의 인사이트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의 이중지불 구조를 막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공정성과 산업 구조적 문제라는 근본적 사안은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미 경차 시장이 공급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2021년까지 14만대의 경차를 만든다는 데, 이미 울산에서 10만여 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옛날처럼 자본 유치하고 공장 지어서 일자리 만드는 데 탈피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근로제 등을 대면서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들을 던지고 있다”라며 “자동차 산업이 4차산업혁명을 맡아 전기차를 필두로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이런 문제를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보 프레임만 들고 오니 대화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협상단은 지난 14∼15일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투자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달 5차례 협상을 했지만, 적정 임금, 근로시간, 지속가능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단은 일단 16∼18일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근로시간과 연봉 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와 현대차 간 생산 차종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논의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패널인 박원석 전 의원도 “반값 일자리를 만들어도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거나 실제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인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로 가려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닥쳐있는데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재계가 ‘민주노총 패싱’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받아들이기 힘든 카드를 제시해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고, 그를 통해 국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재계가 이미 정해진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시간제 등을 협상카드로 대면서 ‘호구’ 잡는 걸 선택했다”라며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고도의 배제 전술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