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안호현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결성된 2기 경제팀이 산업 전반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가 장기 침체 기로에 접어든 상황에서 면피용 정책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종효 키움증권 이데일리TV 해설위원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 고용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경제 성적표도 잠재성장률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떨어졌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사회간접자본을 육성하던가 구조조정을 통한 반등을 노리는 등을 빠르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설령 ‘더블딥’이 오더라도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물갈이하는 개각을 진행했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수석이,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수석이 각각 내정됐다. 시장에서는 이들을 경제 컨트롤타워에 앉힌 데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 누차 지적되는 산업 구조조정은 요원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연말까지 경쟁력 강화방안과 주력사업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심도있는 수준의 구조조정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정부가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피용으로 핑계를 대면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자리와 구조조정, 재정정책 등을 통해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지 하루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도 이날 방송에서 “내년 초 정부의 전체 경제운영계획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침체에 대해 무슨 답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미진하다”라며 “‘관군’이 못하면 ‘민간 의용단’이 알아서 할 상황으로 가는 길목으로 보인다”라고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안호현 전문기자 ahh@infostock.co.kr
